#생활비
생활비 부족 - 91%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1%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4,500만원
- 월 변제금
- 13만원
- 변제 기간
- 30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배달 업무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치료비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치료비와 그 사이 끊긴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부족한 치료비와 그 사이 끊긴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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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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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9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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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특수고용직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평균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플랫폼사 정산 내역을 전부 취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상대차량 보험사의 보상 내역서, 본인 부담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배달 업무 특성상 계절에 따라 소득 편차가 있다는 점도 별도 진술서로 설명하여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플랫폼사 정산 내역을 전부 취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상대차량 보험사의 보상 내역서, 본인 부담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배달 업무 특성상 계절에 따라 소득 편차가 있다는 점도 별도 진술서로 설명하여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1%
총 채무액 4,500만원 중,
4,095만원 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