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 부족 - 91%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수원회생법원
총 채무액
4,500만원
월 변제금
13만원
변제 기간
30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30대
성별
남성
직업
배달라이더(특수고용직)
배달 업무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돼 있어 치료비 보상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치료비와 그 사이 끊긴 생계비를 대출로 충당하며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1. 2026.02.10
    신청서 제출
  2. 2026.03.19
    보정서 제출
  3. 2026.04.25
    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특수고용직 특성상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평균소득 산정 기준에 대한 보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최근 1년간 플랫폼사 정산 내역을 전부 취합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상대차량 보험사의 보상 내역서, 본인 부담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배달 업무 특성상 계절에 따라 소득 편차가 있다는 점도 별도 진술서로 설명하여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1%
총 채무액 4,500만원 중, 4,095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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