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생활비 부족 - 92%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2%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5,400만원
- 월 변제금
- 13만원
- 변제 기간
- 33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배우자가 실직한 이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본인 명의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으며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함께 재취업을 준비 중입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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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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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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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0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배우자가 실직 상태였던 기간 신청인 명의로만 생계형 대출을 반복해서 받은 정황이 있어,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 관계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과 구직활동 확인서, 부부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제 무자력 상태임을 소명하고, 신청인의 재취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향후 변제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배우자의 실업급여 수급 내역과 구직활동 확인서, 부부 공동생활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여 실제 무자력 상태임을 소명하고, 신청인의 재취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향후 변제 이행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2%
총 채무액 5,400만원 중,
4,971만원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