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카드빚 돌려막기 - 95%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5%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7,200만원
- 월 변제금
- 10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지병 치료비를 카드로 결제해 오다 채무가 급증하였습니다.
지병으로 정규 근로는 어려워져 현재는 주 3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정규 근로는 어려워져 현재는 주 3회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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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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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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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신청인은 만성질환으로 정규 근로능력은 거의 없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매월 소액의 활동비를 계속 지급받고 있어 개인회생 요건인 '장래 계속적 소득'을 충족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진단서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활동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함을 입증하고, 자녀의 부양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변제금을 최소 수준으로 낮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진단서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활동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실질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함을 입증하고, 자녀의 부양 의사가 없음을 소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변제금을 최소 수준으로 낮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5%
총 채무액 7,200만원 중,
6,840만원 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