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

사기 피해 회복 - 94%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수원회생법원
총 채무액
10,800만원
월 변제금
20만원
변제 기간
33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50대
성별
여성
직업
요식업 종사자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전액 잃었고, 새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대출이 고스란히 채무로 남았습니다

진행 과정

  1. 2026.01.22
    신청서 제출
  2. 2026.03.03
    보정서 제출
  3. 2026.04.14
    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자 결정통지서와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규 주거지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출을 받은 경위를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소명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법원 심사에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4%
총 채무액 10,800만원 중, 10,152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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