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도박빚 누적 - 92%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2%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18,000만원
- 월 변제금
- 44만원
- 변제 기간
- 33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영난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졌고, 결국 사업자금 대출까지 탕진한 뒤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 주방장으로 재취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 주방장으로 재취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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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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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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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사업자 대출과 도박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법원이 채무 성격별 구분과 폐업 경위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폐업신고 확인서와 사업 손익 정산 자료로 사업 실패 부분을 소명하고, 도박 관련 채무는 별도로 도박중독 상담 이수 내역과 단도박 서약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취업한 식당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안정적 소득원을 입증하였고, 채권자 중 한 곳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도박 지출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의를 해소하였습니다.
폐업신고 확인서와 사업 손익 정산 자료로 사업 실패 부분을 소명하고, 도박 관련 채무는 별도로 도박중독 상담 이수 내역과 단도박 서약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취업한 식당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안정적 소득원을 입증하였고, 채권자 중 한 곳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도박 지출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의를 해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2%
총 채무액 18,000만원 중,
16,560만원 탕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