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도박빚 누적 - 92%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수원회생법원
총 채무액
18,000만원
월 변제금
44만원
변제 기간
33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나이
50대
성별
남성
직업
주방장(재취업)
운영하던 음식점의 경영난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법 스포츠도박에 빠졌고, 결국 사업자금 대출까지 탕진한 뒤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 주방장으로 재취업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 과정

  1. 2026.01.08
    신청서 제출
  2. 2026.02.19
    보정서 제출
  3. 2026.04.02
    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사업자 대출과 도박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법원이 채무 성격별 구분과 폐업 경위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폐업신고 확인서와 사업 손익 정산 자료로 사업 실패 부분을 소명하고, 도박 관련 채무는 별도로 도박중독 상담 이수 내역과 단도박 서약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재취업한 식당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매월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안정적 소득원을 입증하였고, 채권자 중 한 곳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도박 지출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의를 해소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2%
총 채무액 18,000만원 중, 16,560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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