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특수 상황에 대한 생활비 부족 - 90%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0%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5,400만원
- 월 변제금
- 22만원
- 변제 기간
- 24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생활비 명목으로 신청인 명의로 받은 대출이 이혼 후에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비까지 추가로 대출에 의존하다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홀로 자녀를 부양하며 생활비까지 추가로 대출에 의존하다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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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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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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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5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채무 대부분이 혼인 중 부부 공동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이혼판결문과 재산분할 협의서, 당시 지출 내역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양육권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단독 부양하고 있음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비 지급 내역으로 증빙하고, 전 배우자의 무자력 상태(재산조회 결과 무재산)를 함께 제출하여 부양가족 및 변제 여력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양육권자로서 미성년 자녀를 단독 부양하고 있음을 가족관계증명서와 양육비 지급 내역으로 증빙하고, 전 배우자의 무자력 상태(재산조회 결과 무재산)를 함께 제출하여 부양가족 및 변제 여력 산정에 유리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0%
총 채무액 5,400만원 중,
4,860만원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