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치료비 부족 - 93%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3%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7,200만원
- 월 변제금
- 15만원
- 변제 기간
- 33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지병으로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채무가 누적되었고, 이후 근로 가능 일수가 줄면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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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신청서 제출
-
2026.05.20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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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7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일용직 근로자 특성상 소득 증빙이 어려워 법원이 최근 소득 산정 자료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수첩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통해 실제 근로일수와 평균 일당을 산출하고, 수술 및 입원 치료 관련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현재 근로 가능 일수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수첩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통해 실제 근로일수와 평균 일당을 산출하고, 수술 및 입원 치료 관련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였습니다.
현재 근로 가능 일수가 줄어든 점을 반영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3%
총 채무액 7,200만원 중,
6,696만원 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