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누적 - 95% 탕감
본문
사례 개요
탕감률
95%
수원회생법원
- 총 채무액
- 12,600만원
- 월 변제금
- 18만원
- 변제 기간
- 36개월
결정문
신청인 소개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직원 급여와 운영자금을 충당하려 법인 명의 대출에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섰는데, 결국 폐업 후 이 보증채무가 개인 채무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진행 과정
-
2026.02.24신청서 제출
-
2026.02.24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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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개시결정
진행 내용 상세
법인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 채무가 혼재되어 있어 법원이 채무 성격 구분에 대한 상세 소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거래처의 부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관련 자료와 미회수 매출채권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업 실패가 불가항력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폐업 이후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현재의 변제 능력을 입증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거래처의 부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관련 자료와 미회수 매출채권 명세서를 제출하여 사업 실패가 불가항력적 요인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하고, 폐업 이후 재취업하여 근무 중인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로 현재의 변제 능력을 입증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탕감률
95%
총 채무액 12,600만원 중,
11,970만원 탕감
담당 변호사
담당 변호사
김문수 대표변호사
“ 담당 코멘트가 없습니다. ”